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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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출 10% 요구"…박나래 前 매니저 2명, 오늘(29일) 공갈 혐의 첫 재판
당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오늘(29일) 첫 재판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매출 10% 요구' 전 매니저 첫 재판…공갈미수·횡령 혐의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소셜미디어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맞춤형 정보추천시스템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확인,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청소년에게 수신을 허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별 연락 기능 제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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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진함 -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수준의 상향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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