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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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952원안가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위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11-30

1915325대안반영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황에서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만족시킴과 동시에 불운하게 실패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음 - 파산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파산자의 자격이나 권리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과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목적”과 파산자의 자격 제한이라는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임

홍일표의원 등 10인2015-05-28

1906783대안반영폐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유사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2013-09-10

1915204임기만료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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