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8-28중립

[ 청소년 뉴스] 굿네이버스 "고립·은둔 청소년 10명 중 7명, 18세 이전 시...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로구는 '2026년 2차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1차 지원에 이어...

ibabynews.com2026-08-27긍정

[ 청소년 뉴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성과 점검… 11개 지역 우수...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인증수련활동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을 학교 인솔교사와 보조인력까지 확대해 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학교 가 교육활동을 외부...

ggilbo.com2026-08-27중립

임업 규제 풀고 석재·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 학교 밖 청소년 '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 에 재학 중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8상임위 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고용 비용 지원을 명문화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의 고용을 안정시키고자 함.

김용만의원 등 14인2026-07-09

1909335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에의 복귀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지원, 가족관계 지원, 취업 지원 등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ᆞ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의원 등 14인2014-02-10

2217587상임위 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9세에서 7세로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8

유사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정기 실태조사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정기 실태조사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법인·단체 등은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함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12-30

1916570임기만료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학교의 장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련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청소년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되어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센터에 연계되지 않고 있어 정부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안전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정보제공 동의 없이 지원센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5-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