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47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way.co.kr2016-01-20중립
수상에서 수색ㆍ구조에 관한 법률...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해 7월 ‘ 수난구호법 ’ 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로... 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비상연락망과 비상훈련계획 등이 기재된 여객선 비상수색구조 계획서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223대안반영폐기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의 범위에 외국의 여객선이 포함되는지 모호함 - 긴급구난 시 구난작업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해양오염 등 2차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 -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처우 및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외국의 여객선이 수난구호법상 여객선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하고, 긴급구난 시에도 구난작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2차적인 사고를 방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신체검사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난구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2인2015-05-21
1912036대안반영폐기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중앙구조본부로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여주었음 -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해양에서의 수색ᆞ구조ᆞ구난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설치ᆞ운영함 -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0인2014-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