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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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나노기술 원, ICMOVPE XXII 특별세션 「Compound Semiconductor Networkin...
또한 올해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 」에 따른 ‘공공 나노 팹센터’로 최초 지정되어 기관의 보유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개방형...
반도체 최강국이 왜 '국방반도체'는 98.9%나 수입?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4월 시행된 '국방과학 기술 혁신 촉진법 ' 제10조에 따르면, 국방 R&D 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 영리 기업을 포함한 연구 개발 주관기관이 개발 성과물(지식재산권)을 국가와 공동 소유할...
제8대 한국 나노기술 원장에 변대석 삼성공대 교수
한국 나노기술 원은 올해 5월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에 따른 '공공 나노 팹센터'로 처음 지정됐다. 기관의 보유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반도체 연구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노기술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출연 지원 및 부지 사용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나노팹 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구 지정을 통해 국내 나노팹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노제품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나노제품의 상용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나노제품의 정의를 마련하면서, 나노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
-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관한 개념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나노기술의 육성·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나노기술 선진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세우고 정부는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작성하여 핵심개발대상기술의 도출 등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민간의 나노기술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나노기술 인력자원의 육성을 위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워 이를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 - 정부는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각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노팹센터의 구축 등 연구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여 나노기술연구개발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정부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기술정보의 생산, 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나노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범부처적으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시책을 세운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법체계나 용어를 정비하여 동 제정안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면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검토?심의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ᆞ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ᆞ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사회?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내외 과학기술활동 및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이 신산업ᆞ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ᆞ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ᆞ육성 시책을 수립ᆞ추진함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ᆞ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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