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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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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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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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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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3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육아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일ᆞ가정양립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박윤옥의원 등 27인2014-05-02

1903906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학생 역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 -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1인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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