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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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평원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고등교육법 환영"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는 이미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그 필요성과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평가·인증을 시행 해 왔다. 전국 약대 를 대상으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평가, 교수·시설·교육성과 등...
낮은 연봉·고된 업무…이유있는 'GMP 약사 기피증'
약국약사 7대 제조관리약사 0.3…비선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약사법 과 하위 법령에서 '의약품 등의... 6년제 약대 를 졸업한 약사들이 기대하는 급여와는 크게 동떨어진 현실"이라며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약사, 2026년 약사국시 응시 가능?…복지부 "사실 아냐"
올해 4월 시행 되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해당 글은... 약사법 과 고등교육법을 함께 개정해 약학대학 교육평가원을 만들어 약대 6년제 졸업한 약사들이 다니는 약대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 - 약사, 한약사 또는 약학대학 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조제행위를 하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명확히 규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함 - 약국을 개설등록한 자가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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