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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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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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는 통근ᆞ통학을 주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어 공공성이 강함 - 현행법령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고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으로 사업자의 편법운영 만연에 따른 대형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는 통근ᆞ통학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등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공공성이 강함 - 현행법령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되어 관리가 미흡한 결과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 대형사고의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여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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