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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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09긍정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미래 산업 육성 , 소상공인 지원 ), 함께하는 따뜻한 삶 (돌봄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안전하고...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 개정, 금강 국가정원 조성, 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충청 산업 문화철도...

youngnong.co.kr2026-07-22중립

'반려동물·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담는다…정부, 농촌 특화지구 2030년...

합천군은 「 농촌 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등 다른 법률 에 따른 유사 제도도 농촌 특화지구와 연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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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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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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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848상임위 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

2115396공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4-26

유사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 창업 또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망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체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도전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관광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창조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관광산업 간,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 간 또는 다른 산업 간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화를 통하여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과 창의적 관광활동을 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광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창조관광사업’으로 정의하고, ‘창조관광사업자’를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조관광사업을 지정?육성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및 대여, 창조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조관광사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창조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금지함

서용교의원 등 11인2015-01-22

1918591임기만료폐기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식으로 인한 한류 확산은 세계 식품ᆞ외식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어 지구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음 - 자국 농업의 판로 확대 및 상생협력,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및 이미지 제고를 가속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음 - 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확산, 국가브랜드 제고 및 농식품 수출ᆞ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의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한식진흥 강화방안’을 마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외식사업 전문 글로벌 기업에 관한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을동의원 등 10인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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