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정보 유통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위반과 불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불법정보 차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른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한 차단 의무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직접 차단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 또는 방치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 등의 불법정보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함 -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대상이 된 정보를 유통시킨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조직·시설 및 정보체계를 운영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의·중과실로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또는 취급거부 등을 하는 경우 불법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이 어려움 -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