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4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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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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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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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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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78원안가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5-20
2014569대안반영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18-07-26
1914121원안가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03-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121원안가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족친화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고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03-03
1909200대안반영폐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가족친화인증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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