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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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3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경제적 문제와 육아부담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경력단절 방지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남성의 육아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8.1%에 불과함 - 발달장애 등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는 정상적인 자녀를 가진 부모에 비해 자녀양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차별화된 육아휴직제도가 없는 실정임 - 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교우관계 문제,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희망하여도 현행법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학생 역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임 -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자율성이 눈에 띄게 발달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어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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