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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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화, KAI 15% 다음 수는…공정위 넘어 '수은 지분' 확보가 핵심
향방·정부 민영화 결정 최종 변수…현대차·LIG D&A도 잠재 후보 한화그룹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KAI) 지분 15.89...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현재 최대주주인 한국 수출입 은행의 26.41% 지분 향방, 정부의 민영화 ...
한화, KAI 지분 확대 속도…'경영 참여' 넘어 ' 민영화 포석'
한화그룹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KAI) 지분을 잇달아 확대하면서 민영화 가능성과 지배구조 변화에 관심이... 지난 6월에는 국민연금을 제치고 한국 수출입 은행 에 이어 KAI 2대 주주에 올라섰다. 한화는 정부 주도의 KAI...
한화그룹, KAI 지분 15%선도 넘겨....정부 반응 나오나?
지난 3월 말 기준 KAI의 주요 주주들을 보면 한국 수출입 은행 이 26.41%로 최대주주이고, 국민연금이 8.75%로... 블랙록의 투자목적은 아직 '단순투자'로 되어 있지만 언젠가 민영화 할지 모르는 KAI를 놓고 한화그룹과 세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는 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한국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채무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정부가 보증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지분매각과 무관하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 -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함 - 금융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함 - 공정한 합병을 위해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합병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도록 함 - 신속한 합병절차 진행을 위해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특례를 적용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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