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91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35인2024-06-18

2119554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1-18

2116676상임위 심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하고자 함

김희곤의원등10인2022-07-27

유사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함

박민식의원 등 10인2014-03-07

1907501대안반영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3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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