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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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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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암호화폐 등과 관련한 산업육성은 미흡한데 규제만 가하는 것은 문제임 -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해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려 함 -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절차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 -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제도를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함 -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함으로써 의심거래보고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금융거래정보 통제ᆞ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에게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등의 통보 유예의 요청이 없는 한 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사용 목적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하도록 함 -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은닉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까지 확대함 -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그 금융거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중 다른 기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기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 수와 명의인에 대한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추가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기관ᆞ직위 및 성명,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를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찰총장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등이 통보유예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금융회사 등의 고객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불명확함 - 자금 세탁 등의 행위가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의 금융거래 시에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될 때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 등의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을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하고, 법인?단체?신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확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 -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 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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