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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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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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4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12-11

2214902공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무위원장2025-12-04

22130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2인2025-09-16

유사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개정함

조원진의원 등 12인2013-11-19

1905037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수급업자에게 보증서 교부를 거절하고 있음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의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함 -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박대동의원 등 12인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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