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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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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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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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417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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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

2201213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실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 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단독 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 및 조치대상기관의 이행내역을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0인2014-01-14

1913571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실시 및 공동검사 요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다르게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이행이간을 규정하여 공동검사 등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0인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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