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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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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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한글화, 어문 규정 준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ᆞ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ᆞ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ᆞ출연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ᆞ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ᆞ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이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경영공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분식의 위험이 큰 회사로 지정감사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 -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에게 그 다음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맡기지 못하도록 함 - 감사인들이 용역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 - 현재는 외부감사인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하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감사인의 감사 실시 내용을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공시하도록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사인이 고의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의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여 투자자 등 회계정보의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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