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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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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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을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을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등을 함 -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는 은행지주회사 규제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 상의 규제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업법 상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통할을 받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는 총무·인사·법률 등의 후선업무, 각 자회사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비용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등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를 부과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그룹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시 시스템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의 불량자산 매입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 - 자회사등의 해외 공동출자시 리스크 전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되 그 구체적은 수준은 금융자회사등의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PEF의 산업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연기금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배제함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보험업 중심의 글로벌 금융그룹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면서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금융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업별 시스템 리스크의 차이, 미국(美國)·일본(日本)의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 현행 비은행지주회사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을 완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격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증손회사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비은행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등이 다른 금융회사를 손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할 기능, 미국·일본 등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이종(異種)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서로 자회사 등 사이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손자회사 등의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현행 개인고객의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의 공유만 가능하던 것을 법인의 금융거래정보 공유까지 허용하고,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개인·법인의 예탁유가증권 총액에 관한 정보 공유도 유가증권 종류별 총액정보의 공유로 확대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객정보를 그룹 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사실상 제한 없이 공유되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험관리,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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