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8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2211426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민병덕의원 등 35인2025-07-10

2210803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주로 부양한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임.

윤한홍의원 등 11인2025-06-13

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였으나 부칙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개정 규정의 시행(2005년 6월 1일) 후에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이에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세대주별로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우여의원 등 16인2013-03-22

1906181대안반영폐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1,063명에 이르고 있음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를 자녀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재경의원 등 10인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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