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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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농협 준법감시인 의무화…대형조합 1년마다 회계감사
자산 규모 가 3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546곳으로 전체의 49.2%다.농협의 외부회계감사 주기는 상호금융업권에서 가장 길었다. 신협은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이 매년, 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는 대부분 2년마다...
금융위, 신협 ‘부실채권 관리체계’ 구축…건전성 강화 속도
자산 관리회사가 부실 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협에도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금융위, 신협 건전성 관리 강화…상임감사 기준도 정비
신협 자산 관리회사는 NPL(부실채권) 자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자산 관리회사는 조합· 중앙 회· 중앙 회...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자산 관리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이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함 - 현행법은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만을 선거운동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됨 -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는 법률로만 정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가 회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금고의 감독과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중앙회의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관에 일부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1조제1항제18호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금고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총회운영의 합리성ᆞ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 취소의 소 제도를 도입함 - 새마을금고 부실경영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임 중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임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4년간 제한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임ᆞ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다른 유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준비금 적립방식은 단위금고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큰 금고일수록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덜 내고, 자산규모가 작은 금고는 상대적으로 출연금 부담을 크게 지게 됨 - 금고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출연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차등요율제를 적용하고, 준비금 적립 목표액을 정한 뒤 목표 이상을 적립할 경우 각 금고의 출연금을 감면해주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여 각 단위금고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대한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회원의 탈퇴에 따른 출자금 환급기준을 개선하고, 회원의 제명사유를 신설함 - 의결 등에 대한 취소의 소를 도입하고,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을 확대함 -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차등요율제 도입, 목표기금제 도입, 주무부장관의 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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