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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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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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211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21인2024-06-07

2119265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안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ᆞ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ᆞ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ᆞ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ᆞ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ᆞ조사, 교육 및 기술ᆞ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및 예산ᆞ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ᆞ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2-12-30

1905726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곶자왈은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음 - 사유지인 곶자왈에 대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 곶자왈 지역을 우선적인 매수·교환 대상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곶자왈 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원욱의원 등 19인2013-06-27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하고,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정부2013-07-24

1901695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불예방과 숙련된 진화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산불유관기관 지원인력의 산불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ᆞ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불안전기술협회를 설립하여 운용하도록 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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