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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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79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을 달리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서미화의원 등 15인2024-11-28

2126370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ᆞ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ᆞ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구 및 용기ᆞ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24

2122869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6-23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준 및 규격의 설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14-01-23

1908621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전위해관리체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명칭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함

민현주의원 등 11인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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