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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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한국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단독]“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경찰관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17%252F08%252F31%252F20170831000187_0.jpg&w=3840&q=75)
[단독]“너희가 뭔데 내 집에 와”…경찰관에 전자충격기 휘두른 40대
현행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르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제조회사와 용도, 출처 등을 명시해 관할 경찰서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 에는 심신상실자 또는 마약ㆍ알콜 중독자 등은...
통신기기 날로 발달하는데…들쑥날쑥 몰카 범죄 판결 논란
법원은 지난해 11월 지하철에서 여학생 4명 등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 현행법 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제폭발물은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음 -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ᆞ화약류(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게시ᆞ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총포나 화약류 등 폭발물의 사적 제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화약류 수출허가시 수입국의 허가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여부 확인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불비한 상황임 -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 -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시험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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