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SG 칼럼] 무늬만 ESG를 넘어, 경영의 성패는 ‘HR’이 좌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6316924659_0dc998.jpg&w=3840&q=75)
[ESG 칼럼] 무늬만 ESG를 넘어, 경영의 성패는 ‘HR’이 좌우한다
투명한 평가 와 보상 시스템, 성별 ·연령·국적 간의 다양성과 포용성(DE&I) 존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교차 분석 해야 한다.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정 제조 공정 라인이나 특정 팀의 이직률이...
![[평택 민선 9기 연속기획⑦·총정리] 최원용 시장의 195개 약속…행정 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newstow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3263_668131_3844_v150.jpg&w=3840&q=75)
[평택 민선 9기 연속기획⑦·총정리] 최원용 시장의 195개 약속…행정 실...
민원정보를 분석 하면 반복되는 생활불편과 지역별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행정은 교통과 복지... 현장 평가 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 출발, 냉정한 관리가 성과를 만든다 최원용 시장의 195개 공약은 평택이...
삼성증권, '중개형 ISA 평생혜택계좌' 이벤트 실시 外
삼성증권, '중개형 ISA 평생혜택계좌' 이벤트 실시 삼성증권(대표이사 박종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거나 희화화하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지까지 더욱 면밀히 판단한다. 신체와 성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관 임무에 추가함 -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이외에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