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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43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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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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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611원안가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정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분석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로 하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분석평가 결과의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책임관 임무에 추가함 - 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이외에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여성가족위원장2015-01-09
1905712수정가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령으로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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