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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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화재 범죄 악용 무서운데…휘발유 '페트병 주유' 요구 급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platform.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4836_77083_3815_v150.jpg&w=3840&q=75)
[현장 : 화재 범죄 악용 무서운데…휘발유 '페트병 주유' 요구 급증]
한 주유소 운영자는 "주유소도 서비스업인데 이 시즌만 되면 스트레스가 크게 올라온다"며 "몇천원 팔고 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정된 운반 용기에 수납한 채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 용기의...
불길 속 소방관 대신 로봇 먼저…119 신고엔 AI 투입
산업현장 화재 안전 관리 도 강화한다. 화재가 반복되거나 분진 등으로 감지기 오작동이 잦은 공장과 창고를... 소방청은 앞서 노후 아파트와 공장, 위험물 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 3만7715개소를 점검했다. 노후...
울산 페인트 창고 화재 합동감식…검은 연기 인체 영향은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을 방해해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혼란을 일으킨다. 검은 연기를 이루는... 저장·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설치 허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허가시설에 적용되는 안전 거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위험물의 운반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위험물 운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미비하여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배송하는 것을 금지하여 사고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과 표식 체계가 달라 관계인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통관 직후 불법 저장ᆞ취급ᆞ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ᆞ폭발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함 -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운반(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 제조소의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함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의 보유 등 운송자격을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위험물 운송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휴대의무를 폐지함 -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 배분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화재 외의 위험물 누출사고 등에 대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위험물의 유통과 유종 변경이 빈번한 국제석유물류기지 등의 경우 현행법의 신고기한이 신속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함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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