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435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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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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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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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가 대부분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게 될 예정임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 실익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1인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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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등 11인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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