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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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퇴직 세무서장 사외이사行…조사관 출신들, 회계법인·금융사로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는 퇴직일 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무원 (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
허영 의원, 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 공직자 의 취업제한 규정은 퇴직 공직자 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기준을 퇴직일 이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 퇴직 시기'와 '취업예정시기'가 불과...
![[국감] 대통령실·기재부·국세청 출신 '잘 나가네'…100% 재취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18%252F10%252F25%252F1810251151124250_365_tc.jpg&w=3840&q=75)
[국감] 대통령실·기재부·국세청 출신 '잘 나가네'…100% 재취업
com 현행 공직자윤리법 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는 퇴직일 로부터 3년 안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 (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며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에 취업할 수 없음 - 시행령에서 해당 법인ᆞ단체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ᆞ단체의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ᆞ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법인ᆞ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체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여객선의 화물적재, 구명장비와 소화설비 등의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 및 선박의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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