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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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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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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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60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직종에 따른 열거주의 방식에서 실질에 기초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6-07-01

221648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를 해소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2-02

2214265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ᆞ농어업인에게도 예술인ᆞ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 및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11-14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21인2014-05-01

1910426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3인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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