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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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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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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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221182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5-07-29

221007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거나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여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사고수습과 고통 극복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생계곤란의 위험상황에 처해지고 있음 -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사고 여파로 생계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함 -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死亡)하거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슬픔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임 -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21인2014-05-01

1910426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휴가가 필요한 실정임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 -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3인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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