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60965_316247_3234_v150.jpg&w=3840&q=75)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하였음 - 소비자는 이용약관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되었음 - 롤백(rollback)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인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된 바 있음 - 시장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콘텐츠, 용역 등 무형재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가 급성장하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대금만 편취하고 배송하지 않는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함 - 신속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 등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영역을 통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카페·블로그는 그 수가 워낙 많고, 운영자의 신원정보 확보가 곤란하여 조사 또는 사후적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음 -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들이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일정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시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 - 청약철회 제도개선을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음 -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 청약철회 시 소비자의 재화 등에 대한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및 용역 등 반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재화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 청약철회 시 사업자의 대금반환 기간을 재화공급 전 청약철회와 반환이 불가능한 용역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청약철회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의 경우는 삭제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함 - 제재규정 등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서는 사이트 폐쇄 등 영업정지를 명할 필요성이 크나, 현재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도 시정명령 위반 시 제재수준보다 낮아 실효적인 활용이 곤란함 -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영업정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물리적 조사방해 등에 대한 벌칙 강화가 반영되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물리적인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결함 및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발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 -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청약철회 기간의 확보가 필요함 - 청약철회와 관련한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