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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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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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로부터 각각 위탁받아 운용하는 ' 대외경제협력기금 ' 및 '남북 협력기금 ...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 금 현물시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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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
2조 국가결정기여를 위하여 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의 사용을 수반하는 협력 적 접근에... 양국은 한국의 2022-2026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증액으로 의미 있는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교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원조기본법안
-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와 기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함 - 정부는 양자 및 다자원조 간, 무상 및 유상원조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 - 무상원조의 책임기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되고, 유상원조의 책임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됨 -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본방향, 규모 및 확대계획 등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정부가 개도국에 지원하는 차관협정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국회의 통제장치는 미흡함 - 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협정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거래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 - 수출입은행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한국국제협력은행법으로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함 - 수출입은행의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확대함 - 지원형식을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대외거래 및 기업의 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업무규정을 간소화하여 수출, 수입, 해외투자·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지원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그 대상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대출, 보증,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규정함 - 복잡하고 다양한 글로벌 금융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경쟁 금지 규정을 완화하고 업무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 - 수출입은행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출입은행의 결산보고 기한을 3월말로 조정함 -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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