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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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로구, 종로구건축사회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운영 및 한옥건축 지원...
특정건출물이란 ' 건축법 '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거나 ...
![[단독] "철근 절반 빠진 실버타운 공사" 시공사·감리사·신탁사·춘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75192_383015_822_v150.jpg&w=3840&q=75)
[단독] "철근 절반 빠진 실버타운 공사" 시공사·감리사·신탁사·춘천시...
현행법상 건축주는 지자체에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해야 한다( 건축법 제16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예외다. 여기서 경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대수선하는 경우 등에...
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홍보 강화
무단증축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재축할 경우 건축 허가 ( 건축법 제11조)를 받거나 소규모 증축 등 일부 건축행위시 건축 신고 ( 건축법 제14조)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 체계를 개선함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함 -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 - 건축물의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제조업자 및 납품하는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 등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에 대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 부속구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구조 및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건축주는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을 지정·배치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건축주와 현장을 이탈한 현장대리인에 대하여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 -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직접 지정함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사용승인 전에 감리계약대로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함 - 다중이용건축물 등 주요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등이 건축법 제40조, 제41조 등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 1년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적발 시 6개월 이내, 그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차 적발 시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 협의함 -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관계자 벌칙수준 강화 및 처벌대상자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를 맞아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함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을 개정함 - 건축현장 보고와 검사의 협조 규정을 개정함 -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함 - 건축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함 - 건축관계자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자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10월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로 11명이 부상을 입고 1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 환기시설물 등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를 맞아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 구축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계약제도 도입, 공사감리비용 예치 제도 신설,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삭제함 -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규정을 개정함 - 건축현장 보고와 검사의 협조 규정을 개정함 - 지역건축센터 제도를 도입함 - 건축지원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함 - 건축관계자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처벌대상자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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