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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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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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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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 등 48인2014-04-30

1910567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개선과 더불어 총체적인 의식 개혁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함 -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참사를 예방?대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재난 참사를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위기 시 약자 또는 타인을 의협심을 발휘할 줄 아는 공동체 의식 고취, 자신의 직업에 헌신을 다할 줄 아는 직업윤리의식 고취 등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 등 10인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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