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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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차로 보는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및 한도 확대(상증법)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상증법·령)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상증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 증여세 】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변경(상증법·령) (2)...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고려 대학 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 대학 교 대학 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이른바 '명문장수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냈다....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장한나 사장, 그 낯섦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13%252F20260413094838810076.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장한나 사장, 그 낯섦에 관하여
수익 구조 개선, 공공기관 평가 등에 직면했을 때 과연 실질적인 운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예술경영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전체 상속세 율을 40%에서 36...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협동, 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함 -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짐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반출 한 후 국외에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하는 현행법은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 - 대학의 운영,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총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하며, 평의원회를 교원·직원 및 학생 대표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폐지·폐쇄되는 대학의 학적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본 사업으로 추가함 -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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