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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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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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뒤 재심이 진행되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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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야간 생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임 - 국민의 24시간 집회ᆞ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음 -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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