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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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00101_0.jpg%253Fu%253D20260826120730%253Fu%253D20260826120730&w=3840&q=75)
[단독] 경찰,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입건해 수사 … 민원인 공동 폭행한...
(인천경찰청)과 사건 이관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1990년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귀청 떨어질 듯한 길거리 전도…처벌은 어...
광장은 집시법 적용되지만 소음 입증 까다로워… 처벌 사각지대 반면, 서울역 광장 등 야외로 나갈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 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 에 적용되는 일부...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이승만학당 앞 '이영훈 규탄 기자회견' 연 백은...
'기자회견'의 형식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음향 장치를 사용하고 피켓팅 내지 구호 제창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국민에게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야간 생활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에 대한 위헌판결임 - 국민의 24시간 집회ᆞ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합당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가 집회 또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누구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음 -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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