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한 규정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마련과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함 -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객의 금지행위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이 승선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해운업계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승선신고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함 -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승객은 출항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승객이 실제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여객운송사업자가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실제 그 승객이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