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역 이전, 추석선물 아냐…지주 분리 안 돼"…농협중앙회·서금원·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 속도를... 것인지 근본적 으로 따져 궁구하기를 정부 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손준우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은...
![[함께 묻다] 부동산 대책 논의 속, 임차인은 어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560986124_00b44b.jpg&w=3840&q=75)
[함께 묻다] 부동산 대책 논의 속, 임차인은 어디 있는가?
국토 교통 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 보유율은 약 60%, 나머지 40%의 시민들은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주거 문제 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수도권 의 경우 임차 가구가 45%로 더 많다. 그러나 지금 정책의...
“기필코 ‘특별법’ 통과시켜 ‘ABC+E’ 성공… 인천을 ‘톱5 경제도시...
수도권 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재정난은 시기적 문제 와 구조적 문제 가 맞물려 있다. 지난 정부 때... 근본적인 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대 3 수준에서 6대 4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돌봄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와 사회가 돌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 공공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ICT(정보통신기술)을 총괄하는 신설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을 독립적인 중소상공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정부조직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여 민간자율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에 따라 중소상공부에 사회적경제청을 설치하고자 함 -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