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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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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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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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710원안가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6-10-19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0인2014-04-30

1908100임기만료폐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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