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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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아이앤티, 생성형 AI 게이트웨이 'eSafe AI V3' GS인증 1등급 획득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과... 정보화 사업 우선 도입 대상 지정 등 제도적 혜택을 받는다. 수산아이앤티는 이번 1등급 획득을 발판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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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프트웨어 (SW)와 달리 품질과 불확실성 관리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지금의 조달·계약... 단순 용역과 고도화된 AI·SW 사업 을 같은 틀로 다루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SW 진흥법 의 취지가 국가계약...
공공 사업 SW 테스팅, 하도급에 깎이는 대가…업계 "법으로 분리발주해야...
진흥법 제54조의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도 조달청에 등록된 완제품 SW가 대상이라, 사업 별로... 한국인공지능· 소프트웨어산업 협회(KOSA)가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을 보면, IT 테스터 일평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임 -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도급, 하도급 등 관련 정의규정 신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있어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할 수 있게 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비율 또는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산업은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하도급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방지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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