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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4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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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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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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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헌법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결정함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로 인해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중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를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표결 및 심의권을 보장하고자 함 - 의장과 부의장 임기 만료일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임 의장 또는 부의장 선출시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심사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표결하도록 함 - 법사위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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