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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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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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금융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기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법'과 ' 감정평가 법'으로 분리됐다. 신설된 감정평가 법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할 때 반드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문제가 그동안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문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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