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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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I가 월가에 돈을 뿌리고 있다"…사상 최대 실적 찍은 투자은행들 [외...
-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약 18억달러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 ...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 의 세금 환급과 법인세 감면 등이 미국 경제 성장 을 지탱하며 모든 중소형주...
![[트럼프 귀환 1년, 세계는 어디로] ② ‘ 성장 ’과 ‘해고’ 사이… 두 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MU3GGYJZGZTGKZLGMVTGGNJYGI.jpg%253Fauth%253D5e81d1caa8693b773abbcfd90218beab7341ab10cbf550e850dd4df48ad43fc1%2526width%253D750%2526height%253D393%2526smart%253Dtrue&w=3840&q=75)
[트럼프 귀환 1년, 세계는 어디로] ② ‘ 성장 ’과 ‘해고’ 사이… 두 얼...
대규모 법인세 감세와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 은 기업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며 경제 성장 을...
2025년 상반기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크로아티아 경제 ·산업·제도 변...
GDP 성장 률은 3.9%로 EU 평균을 웃돌았고 인플레이션은 2년 전 8%에서 3%로 크게 둔화 되며 물가안정 기조를... 그 중심에는 공기업 관리 혁신 법안 이 있으며 EU 경제 회복 기금 6차 트랜치 8억3560만 유로 확보의 전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하려면 자산 불평등이 청년의 출발선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구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함 - 토지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음 - 택지소유상한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종업원기숙사용 택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 건축용 택지ᆞ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용 택지 등은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이 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택지 또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는 일정기간 내에 처분 또는 이용ᆞ개발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대상택지의 가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초과소유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50이,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100분의 50이 각각 귀속됨
주택도시기금법안(대안)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대한주택보증(주)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요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 -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ᆞ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각각 자금을 조성함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 -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하여 도시계정의 출자ᆞ투자,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ᆞ관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함 -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ᆞ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주택도시기금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정책의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신설하고 시ᆞ도지사가 운용ᆞ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 -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주택법」을 「주거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함 - 주거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함 - 현행 「주택법」 중 ‘국민주택기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됨 -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매입 및 임차,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국민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인 주거기본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보조할 수 있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주택법」이 하나의 법률에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ᆞ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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