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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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늘어날 전망임 - 지역사회 노인들의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다양한 욕구에 기여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로당은 전국 5만 7천여 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폭염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그 역할이 커지고 있음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지식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노인여가복지시설들이 매달 일정금액을 회비로 걷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삶의 여유와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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