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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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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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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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따라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 업무연계를 강화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해당 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의무로 부여해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의무적인 실시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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