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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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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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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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음 -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치솟는 집값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음 -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에 따라 야기되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의 날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결혼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이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세대간 갈등의 극복, 출산의 증가 및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가치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근로자의 모성권과 부성권을 모두 보호함으로써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정의 날을 5월 15일에서 매월 둘째 및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로 하여금 가정의 날에 근로자가 정상 퇴근시간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함 -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함 -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사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사의 자격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건강가정사의 자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이 미흡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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