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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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401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임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응급상황에서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6-06-22

1910643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교직원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3인2014-05-16

1904877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의 신속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대응임 - 교직원에게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2인2013-05-08

유사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 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교육활동에 앞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박혜자의원 등 12인2014-04-29

1910397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함 -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활동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박혜자의원 등 12인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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