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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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6536_172043_018_v150.jpg&w=3840&q=75)
[추승호의 이슈in] 미래대응기금,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특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나?〉 국가 재정 법 제5조 제1항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일부를 고등 교육 으로 옮기는 구조이다. 2025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이었으나 2030년 12월...
유치원교사노조 " 교육 세는 교육 에"… 유아 교육 ·보육 재정 분리 촉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2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있다"며 "더욱이 「 교육 세법」은 교육 세의 목적을 ' 교육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 의 확충'에...
선관위 대신 국민주권위원회가 필요하다[복지 국가 SOCIETY]
아니라, 국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생산해 내는 교육 ·기업·노동·과학기술·복지... 시민의회는 국세와 지방 세의 배분비율 문제와 재정교부금 이라는 국세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 재정 의 확보, 나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과 같이 그 배분기준과 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용잔액을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건실하고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집행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타당성을 높이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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