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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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he-pr.co.kr2026-10-06중립

숫자에 가려진 산재 승인의 역설

등 업무상 질병도 포함된다. 경미한 부상 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 사망 재해 도 승인건수에서는 각각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일정...

sisacast.kr2026-09-25중립

[이슈추적] 안전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노동자…산재 사망 10명 중 4명 건...

발생한 부상 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자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 를 입었다면 산재 보험 에 따른 보상 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 상태에서 발생한...

lawissue.co.kr2026-09-23중립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회사가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하더라도 법이 정한 ‘해고 금지 기간’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273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함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76743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의결(2006. 12.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함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과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를 도입함 -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원 직장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함 -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06-01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1917225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산재사고 치료과정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축소·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6인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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