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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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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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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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시장이 목적을 다하여 폐쇄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350건으로 그 피해규모는 48억원에 달함 -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에 정부의 노력과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화재안전관리체계 구축 또한 필요함 - 시장의 상인회가 수행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추가하고, 현행법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시장의 상인조직이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대지 소유자의 일부만 반대하여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측면이 있음 -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ᆞ보조를 받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함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지고자 함 - 정부의 화재 공제제도 운영 및 화재 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설현대화사업의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등의 동의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 비 가리개 설치 비용을 지원·보조를 받기 위하여 시장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갈음함 -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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